외교부

1. 독일 슈뢰더(Schröder) 연방총리가 3.18(목) 당초 200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1.5∼2%)를 계속 고수할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등 일부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등은 200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독일내에서는 200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상반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바, 동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독일대사관 03.19일자 보고)

    가. 낙관적 견해

        ㅇ 슈뢰더 연방총리는 3.18(목) 하노버 Cebit 박람회에 참석, 독일의 IT분야가 올해 2.0-2.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독일 정부에서 발표한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1.5-2.0%)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언급

            ※ IMF는 최근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1.5%보다 0.2% 높은 1.7%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ㅇ 뮌헨경제연구소(Ifo) Hans-Werner Sinn 소장은 최근 2004년도 독일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시아와 미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회복이 확실하다고 공언

다만, 유럽경제는 유로화 환율 추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스페인 테러사태와 2월 Ifo경기지수 하락 등으로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고할 요인이 생겼지만, 현재로서는 Ifo연구소의 당초 예측치 1.8%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 Sinn 소장은  3.18(목) 베를린에서 개최된 연례 춘계국제회의(CESIfo 2004)에서 동 내용 발표

   나. 비관적 견해

        ㅇ 최근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등 일부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들은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잇따라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

        ㅇ 동 기관들은 유로화 강세 지속으로 인한 독일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 부진, 유가 급등, 독일정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신뢰 미약,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조짐 등을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 제시

    〔 2004년도 독일 경제성장율 전망 〕

    ㅇ 또한, 지난 2월 뮌헨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Ifo 경기지수가 2003년 4월이래 10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고, 만하임 소재 유럽경제연구센터 (ZEW)가 3월 조사한 경기기대지수도 57.6로 전월대비 12.3 하락하는 등 각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2. 한편, Sinn 소장은 상기 연례 춘계국제회의(CESIfo 2004)에서 ① 향후 미국의 경상 수지적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② 중·동구 국가들이 이미 유로화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 이상 유로화를 구입하지 않을 점 등을 감안, 앞으로 더 이상 유로화 환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소장은 만약 달러대비 유로화 환율이 1.30을 넘어설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