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8호 (10.11일자 발간)을 작성하였습니다. 

24-18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

(경제안보현안)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과 향후 전망

(경제안보연구동향)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대응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Stopping the Next China Shock: A Collective Strategy for Countering Beijing’s Mercantilism

  (’24.8.20. / Foreign Affairs / AARON L. FRIEDBERG)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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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

황지현 전문관

■ (배경) 배터리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외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해볼 필요성 또한 증대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2024.8.1.) 이후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살펴보고, EU․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배터리 안전 관련 규제를 검토

■ (국내 정책) 우리 정부는 전기차 중심의 배터리 안전성 및 정보 투명성 제고 정책을 추진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024.9.6.)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사업자 책임 강화 ▴배터리 안전성 확보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규제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

○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공유

* 기존의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에 따른 배터리 제조사 통합 안내에 이어,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를 법제화

○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全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글로벌 규제에 대응

■ (주요국 정책) EU, 중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배터리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

○ (EU) 지난 2월부터 EU 배터리법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배터리 사용을 촉진

- (규제 내용) ▴배터리 회수 ▴재활용 원료 사용 ▴지속가능성 및 안전성 ▴배터리 여권 도입 등

○ (中)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규범을 마련

- (표준 규범) ▴배터리 생산․공정 ▴배터리 성능 ▴안전․품질 관리 ▴자원 활용 및 환경 보호 등

○ (美)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해 안전 지침을 제안하여 전기차․ESS 등의 안전 기준을 상세 규정

- (안전 기준) ▴전기차 배터리 안전요건 표준(FMVSS No. 305a) ▴ESS 설치 지침(NFPA 855) 등

■ (시사점) 배터리 안전 규제를 통해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EU 배터리법 등 해외 주요국의 배터리 안전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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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현안)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과 향후 전망

유아름 전문관

■ 美中 간 전략경쟁 심화에 따라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 관련 우려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  

○ 특히, 2011년 중국이 對日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이 자원무기화 되며 국가안보 문제로 부상

※ 희토류는 첨단산업과 군용 물자에 사용되며 전투기 (F-35) 1대 당 417kg, 이지스 구축함 알리버크급 한 척에는 2,358kg 희토류 필요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우려가 美 행정부 내 지속 제기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 수립이 진행

■ 향후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에서 ▲미국 내 핵심광물 산업 촉진 ▲중국 대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해리스/민주당) MSP 등 現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내 청정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 3배 확대 및 미국의 기후 리더십 회복을 목표 ('24 민주당 정강정책)

- (트럼프/공화당) 큰 틀에서 對中 견제 정책은 지속될 것이나, IRA 개정 등 일부 민주당 정책에는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핵심광물 관련 특별한 언급을 찾기 어려우나,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주장 등 기후변화 대응에 회의적

- 트럼프 진영은 중국의 핵심광물 지배를 통한 경제적 강압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2024 미국우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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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대응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최용호‧박지연 전문관

■ 배경

○ 이번 「경제안보연구동향」은 중국 산업정책의 필연적 결과인 과잉생산이 가져오는 문제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 전문가의 연구 소개  

- Foreign Affairs의 Friedberg* 논문은 중국의 약탈적 과잉생산 전략이 지속되면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경제 국가들이 중심이 된 ‘무역 보호 연합(trade defense coalition)’을 구성하고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 Aaron L. Friedberg(Princeton University 교수, 국제안보 및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

■ Stopping the Next China Shock: A Collective Strategy for Countering Beijing’s Mercantilism(’24.8.20. / Foreign Affairs / AARON L. FRIEDBERG)

○ (中 과잉생산 문제)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 투입 ▴시장 접근 제한 ▴환율 조작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자국의 생산 역량을 극대화하는 산업정책 추진 → 과잉생산 초래

- 약탈적 가격 설정으로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면, 중국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첨단분야까지 공급망을 장악할 것이고, 미국 및 동맹·우방국의 중국 의존은 심화

○ (대응) 중국의 약탈적 전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중심이 된 ‘무역 보호 연합(trade defense coalition)’ 구성 필요  

- (참여 주체) ▴미국, EU, 영국, 일본, 한국 등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과의 비대칭적 관계로 피해를 보게 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까지 연합에 포함

- (작동 방식) ▴중국 저가 과잉생산품에 대한 공동 관세 부과 ▴국가안보 보호 혹은 공정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핵심 산업 보호 등

○ (운영 방안)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고 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제안

- ▴미국 등 핵심 국가들의 리더십 발휘 ▴행정부 협정이 아닌 의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 형태로 추진하여 공약의 신뢰성 제고 ▴자동차 산업 등 협력이 가능한 부문부터 시작하여 연합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망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및 원산지를 공동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국산 비중에 따른 관세 부과 등

※ Rahm Emanuel 주일미국대사는 ’24.10.8자 WSJ 기고문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중상주의 등 경제전술에 맞서 동맹·우방국간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상기 Friedberg가 제안하는 ‘무역 보호 연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NATO 5조(집단방위체제규정)와 같이, 경제적 공격을 받는 동맹국에 연합국들이 함께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An Alliance to Counter China’s Aggression: The U.S. and its allies can isolate Beijing economically by forming a new trade-defense coal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