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10.(목)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반 샤크(Beth Van Schaack)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그간 두 차례('23.11.15., '24.4.15.)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터너 특사의 이번 방한 계기 한․미․캐 3국이 최초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대응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점을 평가하였다.

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등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활력 있는 공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북한의 요새화 공사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 본부장은 북한인권 관련 책임규명이 인권 침해를 억지하는 한편,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법적․비사법적 접근을 포함, 책임규명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터너 특사는 이에 공감하면서, 관련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방한에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동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미측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연장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조 본부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북한인권 공식회의를 개최하고('23.8.17., '24.6.12.), 각종 계기 ‘북한인권-안보’ 연계성을 지속 강조해온 결과,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대가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내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의 특수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 등을 대상으로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조 본부장은 변화의 주체로서 인권 감수성이 높은 청년 세대, 특히 청년 탈북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터너 특사는 이에 공감하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 제고에 있어 청년 세대 관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 책임규명 및 정보접근 확대 관련해서도 실무급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접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