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0.11.(금),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및 베스 반 샤크(Beth Van Schaack) 글로벌형사사법대사와 만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무대에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기념비적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 2013.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22/13)로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로, 동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규명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포함

양측은 오는 11월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및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주요 다자 일정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현재는 제4주기(2022-2027년) 진행 중)

      -  대상 국가는 제시된 권고를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

      -  한국은 ‘23.1월 제4주기 UPR 수검 / 북한은 ’19.5월 제3주기 UPR 수검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하는 여타 주요 분쟁 상황 관련 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2025-27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